2013년08월31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설명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이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은, 가중 또는 감경한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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